촉 구 성 명 서

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이는 농민을 통상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다. 언론보도와 같이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경북의 2만여 사과생산농가는 무너지고, 나아가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초대형 산불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생산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생계의 근간이며, 경북도민의 자부심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경북도민과 대한민국 농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어떠한 방식의 사과 수입 검토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어떠한 농산물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선언하라.

셋째,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